상담안내

HOME 소통마당 상담안내
사이버상담 이용 안내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여러분의 관련 법률적 문의사항을 전문교육기관인 저희 법문화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이 아닌 일반 국민 여러분께서는 저희 공단홈페이지(www.klac.or.kr) 사이버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안내

이용안내
절차안내 · 회원가입(로그인) -> 개인정보수집동의 -> 공개,비공개 설정 -> 상담글 입력 -> 상담신청 완료
답변기한 접수일 다음날로부터 5일(주말,공휴일 제외) 이내 답변 원칙
상담내용 공개여부 신청인이 비공개를 선택하거나, 운영방침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어 비공개 처리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상담 내용이
공개되어 유사사례로 활용됩니다.
글자수 제한 사실관계 및 질문의 요지를 1,200자 이내로 정리
답변의 활용 답변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은 상담원(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의 개인적 견해일 뿐이며 저희 센터는 실제 사안에 관한 유권해석 기타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상담원은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기재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답변하는 것이라는 점, 비전문가인 신청인이 실제
  소송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인식하지를 못하여 이를 누락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소송절차에서는 사이버상담실의 답변과 다른 절차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 정확한 상담을 위하여는 반드시 관계서류 등을 지참하여 법률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답변제한 유형 1. 저희 센터 「사이버상담 코너」는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여러분의 관련 법률적 문의사항에 대해 상담을
    드리는 곳이므로,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이 아니신 일반 국민분들의 상담 신청은 답변이 제한됩니다.
2. 또한, 저희 공단 「사이버상담실 운영방침」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이 제한됩니다.
- 행정기관, 공법인, 관리능력 또는 자력이 충분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나 기업 등의 질의
- 행정관청, 수사기관, 법원 등에 계속 중인 사안의 처리결과 내지 양형을 예상하는 질의
- 단순한 실무상 절차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담당기관에 문의함이 타당한 질의
-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질문의 정확한 취지가 드러나지 않는 질의
- 단순한 탄원성 질의
-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2회 이상 중복하여 하는 질의
- 구체적 사건의 해결이 아닌 단순한 학리적 해석을 구하는 질의
- 강제집행면탈 등 사회정의에 반하는 질의
- 기타 공단의 설립취지상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