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

KLAC Law-Related Education Center

2018년도 북한이탈주민 법문화교육 추가 신청 안내문

전국 지역적응센터 관계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을 잘 모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국민을 돕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법문화교육센터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자유민주주의를 이해하고 건강한 민주시민으로서 한국사회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기본법질서 이해 증진 및 인권보호를 위해 2012년 8월부터 북한이탈주민 대상 법문화교육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국 북한이탈주민 및 그 가족들 818명을 대상으로 총 33개 기관에 대해 법문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7년 동안 만족도 결과는 평균 94.69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에 보내주신 북한이탈주민가족과 지역적응센터 관계자 여러분의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2018년도 아래 안내문과 같이 추가로 북한이탈주민 법문화교육을 진행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8년  8월  1일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장

◈  교육 일정 및 신청 안내  ◈

교육일정

연간 교육일정

- 찾아가는 법교육 ○회(해당 지역적응센터로 찾아가 출장강연 실시)

- 교육 일정 : 8월~12월

※ 구체적 교육 일정은 협의 조정

교육대상 : 북한이탈주민 및 배우자, 기타 친족, 정착도우미 등

(미성년 자녀 동반 가능)

교육신청 접수기간 및 방법 안내

교육신청 접수기간 : 2018. 8. 중

※ 신청기관이 많을 경우,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신청방법

- 전화신청(전화번호: 아래 기재)

선정 기준

- 선착순 원칙

※ 교육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에게 교육신청서 팩스 또는 이메일 송부

교육 프로그램 : 찾아가는 법교육 프로그램(법교육 10개 과목 중 택 1,                퀴즈 프로그램 1, 총 2개 프로그램으로 구성)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교육 비용 : 전액 무료

문의전화 : 054-437-9618 또는 054-432-6812  담당 : 계장 박기헌

법과목명	내 용(인권관련 부제)
1. 사회통합과정
대한민국기본법질서	- 대한민국 기본 법질서 이해로 민주시민역량강화 (기본적 인권과 의무의 이해)
사회보장법	건강보험 등 대한민국의 다양한 사회보장제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기본권	기본권 내용 및 침해 예방, 민·형법의 기본원칙 (인권침해 예방)
2. 가정생활과정
결혼 및 상속법	바람직한 가족역할과 상속문제, 유언의 효력 등 학습 (가족간 인권 존중 및 침해예방)
3. 경제생활과정
근로 및 소비생활	- 임금체불시 구제절차, 취업방법 및 주의사항 학습 (근로자·소비자 인권)
임대차	- 주택 및 상가 임대차시 주의사항 학습으로 피해예방 (주거인권보호)
신용카드 따라잡기	신용카드 범죄로 인한 피해 예방 (소비자 인권)
분쟁예방을 위한 증거만들기	소송에서 증거의 중요성 및 증거 수집 방법 (인권침해예방)
4. 준법생활과정
교통법질서	타인을 배려하는 민주시민의식 함양 기초교통질서 이해 및 교통법규 준수 (교통인권 보호 및 존중)
속담과 인물로 본 생활법률	생활법률 이해로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 속담과 인물을 통해 쉽게 알아보는 일상생활 속 법률관계(일상생활 속 상호인권존중)
5. 주요 학습 내용 정리
도전! 법 골든벨	퀴즈 등을 통한 주요 학습 내용 정리 (퀴즈활동을 통해 배우는 법과 인권)

2018년도 북한이탈주민 법문화캠프 신청서

신청기관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휴대폰)		연락 가능한 이메일
교육 과정 (해당과정 체크표시)	* 입소교육 1박2일 과정 ( ) * 찾아가는 법교육 과정 ( )
확정 교육일	2018년 월 일( ) ~ 월 일( )
참여 예상 인원	총 ( ) 명 ● 대상자 : ( ) 명 ● 배우자 : ( ) 명 ● 동반자녀 : ( ) 명 ● 기 타 : ( ) 명
법교육 선택	● 교육과목 : ※ 법교육 과목 - 1. 결혼 및 상속법 2. 근로 및 소비 3. 대한민국 기본법질서 4. 사회보장 5. 속담과 인물로 본 생활법률 6. 교통법질서 7. 임대차 8. 신용카드 따라잡기 9. 분쟁예방을 위한 증거만들기 10. 기본권
특이사항
위와 같이 북한이탈주민 법문화교육을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 ) 지역적응센터장 (인)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