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진로체험학습 연계

찾아가는 학교 법문화체험 프로그램 신청 안내

2025.  2.

법문화교육센터

2025년도 진로체험학습 연계

찾아가는 학교 법문화체험 프로그램 신청 안내

Ⅰ		취 지

진로체험학습을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들이 올바르게 법과 사회를 이해하며, 다함께 행복한 민주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도모하고 꿈과 희망 진로를 탐색하는 기회 제공

청소년이 일상에서 접하는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한 생활밀착형 법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사전예방기능 및 사회안전망 강화

Ⅱ		프 로 그 램

□ 개  요

(주제) ‘다함께 행복한 미래로(LAW)’

진로체험학습과 연계한 법문화체험 프로그램

초등학생 고학년(5·6학년), 중학생 1학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

효율적인 학습효과를 위하여 각 학급 별로 분리하여 진행

(교육 일정) 1학기 5월~7월, 2학기 9월~11월에 실시

(교육 시간) 해당 학교 수업시간에 맞춰 진행함을 원칙으로 함

- 이동 시간을 고려하여 2교시 이후 시간부터 교육 진행 가능

(신청 기준) 1일 최대 3학급, 한 학교당 한 학년만 최대 9학급 신청 가능
(예를 들어 6학급의 경우는 2일에 걸쳐 신청 가능)

(지역 및 장소)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관내 학교 각 교실(현장 교육)

(대상) 초등학생 5·6학년, 중학생 1학년(다른 학년 신청은 선정 제외)

(비용) 무료, 소정 기념품 제공

□ 세부내용

2개 유형 프로그램 중 신청한 유형에 따라 맞춤형으로 진행

유형별 내용

- (1유형) 전문 법조인과의 만남과 모의재판 체험으로 구성(1학급당 2교시)

1교시	전문 법조인과의 만남
	변호사 등 전문 법조인과의 만남을 통한 희망 진로 탐구
2교시	모의재판
	법정상황극을 통하여 준법정신, 논리적 문제해결 능력 함양 변호사 등 법조인 역할을 체험하는 진로체험활동

- (2유형) 모의재판 체험 1교시로 구성(1학급당 1교시)

1교시	모의재판
	법정상황극을 통하여 준법정신, 논리적 문제해결 능력 함양 변호사 등 법조인 역할을 체험하는 진로체험활동

(참고) 모의재판 주제1 [‘누가 범인일까요?’ - 어둠 속의 뽀빠이] : 초등학생·중학생용

형사사건의 해결과정에서 여러 직업군을 체험하고 범인과 사건 실체를 추리, 모의재판을 경험하는 체험형□융합형 법교육 프로그램

(체험 직업군)

판사, 검사, 변호사, 경찰, 프로파일러, 국과수요원, 교도관, 심리치료의, 응급대원

(참고) 모의재판 주제2 [‘다람쥐야 말해줘!’] : 초등학생용

환경 관련 민사사건의 해결과정에서 여러 직업군을 체험하고 환경문제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모의재판을 경험하는 체험형□융합형 법교육 프로그램

(체험 직업군)

판사, 변호사, 생물학자, 엔지니어, 빅데이터 전문가, 기자, 환경영향평가사 등

(참고) 모의재판 주제3 [‘하늘 아래 새로운 것’] : 초등학생·중학생

저작권 관련 형사사건의 해결과정에서 여러 직업군을 체험하고 저작권 문제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모의재판을 경험하는 체험형□융합형 법교육 프로그램

(체험 직업군)

판사, 검사, 변호사, 웹툰·웹소설 작가, PD, 변리사, 콘텐츠 크리에이터 등

(참고) 모의재판 주제4 [‘우주스타 냥냥이’] : 중학생

저작권 관련 민사사건의 해결과정에서 여러 직업군을 체험하고 저작권 문제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모의재판을 경험하는 체험형□융합형 법교육 프로그램

(체험 직업군) 판사, 변호사, 수의사, 글꼴 작가, 작사가, 변리사, 콘텐츠 크리에이터 등

(참고) 모의재판 주제5 [‘누구의 목소리인가’] : 중학생

퍼블리시티권 관련 민사사건의 해결과정에서 여러 직업군을 체험하고 A.I. 관련 법적 문제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모의재판을 경험하는 체험형□융합형 법교육 프로그램

(체험 직업군) 판사, 변호사, 성우, PD, 음향감독, 변호사, 음향분석가, A.I.개발자, 콘텐츠 크리에이터 등

Ⅲ		교 육 신 청

□ 교육신청

(신청방법) 접수기간 내 홈페이지(edu.klac.or.kr)를 통하여 2개 유형 중 하나를 택일하여 신청([붙임1] 참조)

※ 유형별, 월별로 구분하여 학교를 선정할 예정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신청

※ 신청 학교 담당교사는 교육 신청시 제3자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업로드 필요(담당교사 1인만 작성)

※ 교육신청시 ‘비고’ 란에 희망하는 모의재판 주제 등 요청사항 기재

(신청기간) 2025. 3. 31.(월) ~ 2025. 4. 9.(수)까지(기간 중 주말, 휴일 포함)

Ⅳ		선 정 안 내

□ 학교 선정 및 안내

(선정) 연간 총 65학급 내외 선정(최대 25개 학교 이내) (선착순 모집 아님)

(선정 방식)

1) 학급단위 실시의 경우 1학급 1교시 기준으로 강사 출강 및 강의 진행

2) 교육유형별 구분 선정

① 1유형 : 10개 내외 학교 선정(강당, 방송실 교육)

② 2유형 : 15개 내외 학교 선정(학급 교육)

3) 월별 안배 선정 : 월별 최대 5개 학교 이내 선정

4) 선정 기준

① 신청 기준(교육구분, 실시 방식 및 대상자, 학급 및 학년수 제한,
교육시작 시간, 연간 및 월별 학교수 제한 등)에 충족하는 학교

② 이전에 신청·선정되지 않은 학교 우선 선정

③ 지역 안배 등 반영

④ 강의 가능 법교육강사 인력 현황 등 종합 고려

※ 문의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 유성용 계장(054-437-9619)

(선정 안내)

- 2025. 4. 18.(금)에 홈페이지를 통해 선정 학교 게시 및 SMS 개별 안내

※ 신청이 미달된 경우 2학기 추가 모집 실시 예정(추후 안내)

(세부일정 확정)

- 선정 학교는 법문화교육센터에서 개별 연락하여 세부적인 일정 등 협의 예정

[붙임1]

홈페이지 법문화교육 신청 방법

1. 법문화교육센터 홈페이지(https://edu.klac.or.kr) 접속 후 ‘교육신청’ 클릭

2. 월별일정 확인 후 (중복될 경우 다른 날짜로 변경될 수 있음) ‘교육신청’ 클릭

3. 이용약관 동의 및 본인인증 확인 진행

4. 신청정보 입력에서 교육유형(청소년 진로체험), 주제, 형태, 일시, 신청기관 정보 입력

5. 신청정보 입력에서 ‘제3자정보제공동의서’ 양식을 다운받은 후, 담당자(개인)로 제3자정보제공동의서 작성 후 업로드 (서명필요, 전자서명 가능)

* 제3자정보제공동의서는 법문화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만족도 조사 등의 이유로 위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6. 교육신청이 완료된 후 교육신청번호 배정과 함께, 문자와 e-mail로 교육신청 완료 안내가 발송되며, 이후 진행상황은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홈페이지 교육신청 관련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 담당 유성용 계장 054-437-9619

[붙임2]

모의재판 강의안 예시

1. 모의재판 주제1 [형사재판] (형사절차 관련)

[‘누가 범인일까요?’ - 어둠 속의 뽀빠이] : 초등학생·중학생용

※ 강도상해죄 누명을 쓴 주인공, 그의 무죄를 어떻게 밝힐 수 있을까요?

체험 직업군

판사, 검사, 변호사, 경찰, 프로파일러, 국과수요원, 교도관, 심리치료의, 응급대원 등

2. 민사 모의재판 주제2 [민사재판] (환경분쟁 관련)

[‘다람쥐야 말해줘!’] : 초등학생용

※ 주민들의 편리함을 위한 도로공사와 그로 인해 집을 잃을 위기에
처한 다람쥐, 당신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체험 직업군

판사, 변호사, 생물학자, 엔지니어, 빅데이터 전문가, 기자, 환경영향평가사 등

3. 모의재판 주제3 [형사재판] (저작권 관련)

[‘하늘 아래 새로운 것’] : 초등학생·중학생

※ 웹소설의 저작권, 과연 어디까지 표절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체험 직업군

판사, 검사, 변호사, 웹툰·웹소설 작가, PD, 변리사, 콘텐츠 크리에이터 등

4. 모의재판 주제4 [민사재판] (저작권 관련)

[‘우주스타 냥냥이’] : 중학생

※ 반려동물을 위해 만든 콘텐츠, 저작권으로부터 자유로울까요?

체험 직업군

판사, 변호사, 수의사, 글꼴 작가, 작사가, 변리사, 콘텐츠 크리에이터 등

5. 모의재판 주제5  [민사재판] (퍼블리시티권 관련)

[‘누구의 목소리인가’] : 중학생

※ A.I.기술의 발전에 따른 퍼블리시티권은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체험 직업군

판사, 변호사, 성우, PD, 음향감독, 변호사, 음향분석가, A.I.개발자, 콘텐츠 크리에이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