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회원가입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 홈페이지(이하 ‘법문화교육센터 홈페이지’라고 한다)의 이용 등에 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회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 홈페이지(http://edu.klac.or.kr)’라 함은 인터넷을 통하여 법교육정보 제공, 법교육 신청, 법교육 콘텐츠 및 강의안 제공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구축하고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말한다. ‘회원’이라 함은 공단의 법교육 강사로서 법문화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서비스’라 함은 공단이 법문화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법교육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법교육 콘텐츠’라 함은 공단이 법문화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제공하는 법교육용 디지털 영상물 등을 말한다. ‘법교육 강의안’라 함은 공단이 법문화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제공하거나 회원 상호간에 제공하는 법교육 강의용 교안, 활동지 등을 말한다. 제3조(약관의 효력과 변경) 이 약관은 법문화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되고, 회원이 동의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회원이 법문화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이 약관을 읽고 “동의” 버튼을 누른 경우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공단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지체 없이 법문화교육센터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공단이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시 후 5업무일 이내에 회원이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회원이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공단은 개정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고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회원탈퇴)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단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조(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련 법령 및 기타 상관습에 따른다. 제2장 회원가입 제5조(회원가입절차) 서비스 이용을 위한 회원가입은 서비스 이용 희망자가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온라인 회원가입 신청양식에 회원 아이디를 포함한 필수사항을 입력하고,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한다. 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원에게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회원등록의 제한) 공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가입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고,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다. 소정의 회원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시스템 장애,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기타 합리적인 이유로 회원등록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3장 서비스제공 및 이용 제7조(서비스의 내용) 공단이 법문화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고, 필요할 경우 이를 추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법교육 콘텐츠 제공 법교육 강의안 제공 제8조 (게시물의 저작권) 회원이 법문화교육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한 게시물(회원 상호간 전달 포함)의 저작권은 회원이 소유하며 공단은 이를 게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공단은 게시한 회원의 동의 없이 게시물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공단은 회원이 해지하거나 적법한 사유로 해지 된 경우 해당 회원이 게시하였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 공단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공단에 귀속한다.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할 수 없으며,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는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제9조(서비스이용) 서비스 이용시간은 공단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장애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스템 점검 등 공단이 필요한 경우 또는 시스템 장애,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서비스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다. 공단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일부에 대하여 이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이용시간을 회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4장 책임 제10조(공단의 의무) 공단은 이 약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한다. 공단은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기간이 지연될 경우 회원에게 지연 사유와 처리 일정을 알려주어야 한다. 공단은 회원의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성의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제도적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도모한다. 제11조(회원의 아이디,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 비밀번호나 그 밖에 개인정보의 비밀보호를 위한 장치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원이 개인 아이디, 비밀번호나 그 밖에 개인정보의 비밀보호를 위한 장치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바로 공단에 통보하고, 공단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공단은 회원의 과실로 인하여 유출된 정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5장 이용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 제한 제12조(이용계약 해지신청)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회원은 회원을 탈퇴함으로써 해지할 수 있다. 회원이 법문화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회원탈퇴신청 양식에 “회원탈퇴” 버튼을 누르는 경우 회원탈퇴 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3조(공단의 해지권) 공단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 통지 이후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로 인해 서비스 운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른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정 사용하여 부당하게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공단의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공단이 회원의 이용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즉시 해당 회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며, 회원은 안내받은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14조(해지의 효과) 회원이 해지 신청한 경우에는 해지신청일 즉시 회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다. 제15조(게시물 관리) 공단은 홈페이지에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한 내용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다. 타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타인의 저작권 등 기타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기타 관계 법령이나 공단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내용인 경우 제6장 손해배상 등 제16조(면책조항) 법문화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기타 정보는 참고용으로 제공하는 것이며, 회원은 정보가 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인하여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참고용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공단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용자가 비밀번호 관리 소홀 등 타인의 부정사용을 방치한 경우 공중통신선로의 장애에 의해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기타 공단의 귀책사유가 없는 장애 제17조(분쟁의 해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공단과 회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한다. 부칙 이 약관은 2023년 12월 10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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