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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약관은 법문화교육센터(이하 '甲'이라 합니다)가 운영하는 법문화교육센터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합니다)의 제공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하는데 따른 이용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 '甲'은 이용자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甲'의 서비스 제공 행위및 이용자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는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 '甲'은 본 약관을 사전 고지 없이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甲' 사이트 내에 게시함으로써 이용자가 직접 확인 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회원탈퇴)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의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변경된 약관은 사이트 내 게시함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 본 약관은 '甲'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규정 및 별도 약관과 함께 적용됩니다.
-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심의규정, 정보통신 윤리강령, 전자서명법, 프로그램 보호법 및 기타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 3조 (약관의 준칙)
- 본 약관은 '甲'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규정 및 별도의 정책과 함께 적용됩니다.
-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4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용자 , 사용자
- 본 약관에 따라 '甲'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
- 가입
- '甲'이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 회원
- '甲'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가입하고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자
- 회 원 ID
- 회원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신청하고 '甲'이 승인하는 문자 및 숫자의 조합
- 비밀번호
- 이용자와 회원ID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 탈퇴
-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 시키는 행위
-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개별서비스에 대한 별도 약관 및 이용규정에서 정의 합니다.
제2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 5조 (이용 계약의 성립)
- 이용계약은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甲'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위의 이용자 약관에 동의합니다."의 대화 창에 표시 한 후, 등록하기를 누르면 가입을 동의 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용계약은 서비스 이용희망자의 이용약관 동의 후 이용신청에 대하여 '甲'이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 '甲'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주민번호 또는 정보로 가입한 경우
-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신청한 경우
- 이용 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였을 때
-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하였을 때
- 다른 사람의 '甲'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심의규정, 정보통신 윤리강령, 프로그램 보호법 및 기타관련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甲'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계약 성립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관련 제반 용량이 부족한 경우
- 기타 '甲'의 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6조 (이용 신청)
회원으로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자는 '甲'이 요청하는 소정의 가입 신청 양식에 요구된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연락전화번호 등)을 기록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가입신청 양식에 기재하는 모든 회원 정보는 실제 데이터인 것으로 간주하며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사용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서비스 사용의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회원은 반드시 회원본인의 성명과 아이핀을 통해 실명인증 후 가입하여야 합니다. 실명으로 등록하지 않은 회원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서비스 사용의 제한을 받게 되며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7조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의 수집
- '甲'은 회원의 정보 수집 시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합니다.
다음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합니다.- 성명
- 회원 ID
- 웹 비밀번호
- 개인정보의 사용
'甲'은 '甲'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수집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아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 '甲'에 가입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정보를 요청하여 서류상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된 경우
- 회원이 '甲'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스스로 공개한 경우
- '甲'이 제공하는 정보, 자료 송부를 위하여 관련업체에게 최소한의 회원의 정보를 알려주는 경우
- '甲'이 회원의 서비스 이용 편의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여러 분야의 전문 콘텐츠 사업자 혹은 비즈니스 사업자에게 최소한의 회원정보를 알려주는 경우
-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회원은 언제든지 '甲'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甲'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甲'은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 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의 관리
이용자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서비스의 개인정보관리에서 수시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수신되는 정보 중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변경/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서비스 관리를 통하여 반드시 필요한 성명, 회원 ID, 성별 등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회원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의 보호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오직 이용자만이 열람/수정/삭제 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이용자의 회원 ID와 비밀번호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본인의 회원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작업 종료 시에는 반드시 로그아웃 해 주시고, 웹 브라우저의 창을 닫아 주시기 바랍니다(이는 타인과 컴퓨터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나 도서관 같은 공공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 에 이용자의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입니다) - 기타
게시판 등 온라인상에서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개인정보는 다른 사람들이 수집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공개적인 공간에 게재되는 개인정보로 인해 원하지 않는 상황이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甲'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어떤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甲'은 회원의 정보 수집 시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합니다.
- 탈퇴 후 해당 회원정보는 즉시 완전 삭제됩니다.
제 8조 (사용자의 정보 보안)
- 가입 신청자가 '甲' 서비스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이용자는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회원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본인에게 있습니다.
- 회원 ID 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의 ID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甲'에 통보하고 '甲'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이에 따른 모든 결과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또한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이용자는 '甲' 서비스의 사용 종료시 마다 정확히 접속을 종료하도록 해야 하며, 정확히 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甲'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9조 (서비스 이용시간)
서비스 이용시간은 '甲'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1항의 이용시간은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甲'이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예외로 합니다. '甲'은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 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 10조 (서비스의 중지 및 정보의 저장과 사용)
- '甲'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및 고장 등 공사로 인한 부득히 한 경우
-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단했을 경우
-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 국가비상상태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甲'의 관리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 장애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甲'은 관련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甲'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1주일전의 고지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동안 이용자가 고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데 대하여 '甲'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위 사전 고지기간은 감축되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서비스 중지에 의하여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도 '甲'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甲'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경우 전항에 의거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전 고지기간은 1개월로 합니다.
- '甲'은 사전 고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수정, 변경 및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1조 (게시물 관리)
- '甲'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게시물이나 자료는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 경우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 '甲'의 저작권 혹은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 회원이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 게시판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게시물의 경우
- 기타 관련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한 회원에게 있습니다. 또한 '甲'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 게시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단, 비영리 목적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한 서비스 내에서의 게재권을 가집니다.
-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취득한 정보를 임의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12조 (저작권의 귀속)
-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甲'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 13조 (계약 해지 및 이용 정지)
-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원 본인이 온라인을 통하여 회원 탈퇴를 '甲'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甲'은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甲'은 위 이용자의 접속을 금지할 수 있으며, 게시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장기간 휴면 준회원인 경우 안내 메일 또는 공지사항 발표 후 1주일 간의 통지 기간을 거쳐 서비스 사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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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조 (손해 배상 및 기타 사항)
- '甲'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이 본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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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ID와 비밀번호의 관리 및 이용상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책임은 모두 회원에게 있습니다.
- '甲'은 회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사이트와 연결된 제 3자에 의하여 유지되는 다른 인터넷 사이트들의 내용들에 대하여 '甲'은 아무런 통제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도와 신뢰성에 대하여 '甲'은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원이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甲'이 회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이로써 '甲'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본 약관을 위반한 회원은 '甲'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동 손해로부터 '甲'을 면책시켜야 합니다.
제3장 의무 및 책임
제 16조 ('甲'의 의무)
- '甲'은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가 신청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甲'은 회원의 개인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甲'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甲'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 '甲'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7조 (회원의 의무)
- '甲'은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 타인의 회원 ID와 비밀번호를 도용하는 행위
- 저속, 음란, 모욕적, 위협적이거나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게재, 전자 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 서비스를 통하여 전송된 내용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
- 법률, 계약에 의하여 이용할 수 없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 타인의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 광고, 판촉물, 정크메일, 스팸, 행운의 편지, 피라미드 조직 기타 다른 형태의 권유를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 회원 가입 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공된 이용자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 갱신하여야 하며,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 회원은 '甲'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 회원은 '甲'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甲'의 사전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 회원은 '甲'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
-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행위
-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 서비스의 안전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 '甲'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 기타 전기통신법 제53조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16조(불온통신), 통신사업법 제53조3항에 위배되는 행위
제4장 기타
제 18조 ('甲'의 소유권)
- '甲'이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甲'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 이용자는 '甲'이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항의 소정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행위, 상업적 이용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제 19조 (양도금지)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20조 (탈퇴)
회원은 본인의 탈퇴 의사에 의해 스스로 탈퇴처리 할 수 있습니다.
제 21조 (손해배상)
'甲'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甲'이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 부담 및 손해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제 22조 (면책조항)
- '甲'은 서비스에 표출된 어떠한 의견이나 정보에 대해 확신이나 대표할 의무가 없으며 회원이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甲'은 어떠한 경우라도 회원이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잃은 이득이나 입은 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 '甲'은 회원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이용약관 개정시 7일이전에 고지해야 하며, 회원에게 불리한 경우 30일 이전에 고지합니다.
- '甲' 홈페이지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